문서번호	경로장애인과-
등록일자	2014. .
보고일자	2014. .
공개여부	공 개

◎☆ 담당자	담당	과장	국장	부시장	시 장
				전결
협 조	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

심사필	2014년 월 일
	심사필 일련번호 : 호
	담당자 :

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주민생활지원국

경로장애인과

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014. 10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이유

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·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경로당 운영상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

-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·운영비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나. 관련 법령

다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·운영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경비 등 지원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경비 등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ㆍ운영비
8. (생 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(노인복지법)

[법률 제11998호 일부개정 2013. 8.6.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47조(비용의 보조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